오피니언 사설

[사설] 자영업 5년만에 최대폭 감소… 개업 신중해야

지난해 자영업자 수가 556만3,000명으로 1994년 이후 가장 적었다고 21일 통계청이 밝혔다. 자영업자 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창업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해 2002년 619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꾸준히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8만9,000명이 줄어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자영업자 수 급증 못지않게 급감 역시 심각한 문제다. 급감을 들여다보면 다른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마련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39조2,62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2%(29조8,043억원) 늘었다. 증가세가 가계대출보다 빠르다. 폐업한 자영업자는 이렇게 늘어난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폐업한 자영업자 가운데 상용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3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실직 아니면 임시일용직으로 당장 필요한 생활비도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금 갚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금리라도 오르면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다.

고령화·저성장시대에 일자리까지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창업으로 내몰리는 현실은 감수해야 한다. 다만 그럴수록 더욱 신중히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실패 확률을 줄여야 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나를 하더라도 어느 프랜차이즈가 상대적으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선택해야 한다. 정부도 자영업자지원대책을 촘촘히 짜야 한다. 당장 신규 진입자를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업종이나 유망한 업종으로 유도할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경쟁에서 도태된 자영업자가 다른 유망 업종 또는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도울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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