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과거보다 영향력 클 것"

올해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북제재가 과거보다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제12차 통일포럼에서 ‘최근 대북제재 움직임의 특성과 실효성 전망’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 근거로 악화하는 북한의 대외경제여건, 북중 교역 제약, 북한의 제재회피 수단 차단, 북한 내부에서 제재 체감 집단형성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 동안 국제사회가 양자·다자 대북제재를 실시하는 시점에 북한 대외경제가 양호했거나 양호한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이 북한의 일본인납치 문제에 대한 대북제재를 실시한 지난 2000년대 중반 중국은 연간 10%를 넘나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한국은 대북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각각 북한과의 교역 확장을 추진했다. 한국의 5·24 대북제재 조치를 실시한 2010년에는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인 무연탄, 철광석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로 돌아섰고 중국은 북한 자원 수입을 크게 늘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북한경제에 타격을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대외교역의 9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북중무역 규모가 2013~2014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반전했고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중국경제의 침체 등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추세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강력하고 새로운 대북제재 동참을 공언한만큼 북중무역의 제약도 예상된다.

특히 지난 대북제재 때와 달리 이번에는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이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근로자 및 해외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북한 내부에 제재 영향력을 체감하는 사회경제적 집단이 처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