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독자 대북제재 방안과 관련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대북제재안이 유엔에서 확정되고 난 이후에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자료를 통해 “5·24 대북 제재 조치는 엄정하게 준수하면서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해운 제재, 대북 물자 반출의 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5·24 조치가 남북 간 인적교류 및 대북 지원 등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안은 5·24 조치의 강화 및 확대로 평가된다.
대북 해운 제재는 5·24 조치를 계기로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및 우리 해역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더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과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선박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대북 제재 방안이 실행될 경우 정부가 그 동안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하고 추진해온 남북러 3국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프로젝트’의 중단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러시아 철도공사(RZD)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해 “(이 결의에 따른 러시아 정부의 권고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정부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경우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