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의 ‘투 트랙 군사외교’ 가능할까.
한 국방, 남중국해 문제는 美 입장 지지, 中국방부와는 핫 라인 설치
미 자극해 한미관계 악화되거나, 미중 사이 새로운 소통루트 될 가능성도
기대와 달리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 채 4일 막 내린 제 3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한국은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에서도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군사협력과 교류를 늘렸기 때문이다. 양강의 틈바구니에서 자주적 군사외교가 최소한 이상의 성과를 낸 셈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4일 오후 회의 폐막을 앞두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사우자나호텔에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과 양자회담에서 군사 교류 확대에 의견을 모았다. 한 장관은 회담 직후 “창완취완 국방부장이 양국 국방부간 핫라인을 조속히 설치하자고 먼저 얘기를 꺼냈으며 우리도 이에 호응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특히 “중국 측에 해·공군의 우발적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 양국 해군과 공군에 핫라인 각 1개선을 증설하자고 (추가)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여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국방부간 핫라인 설치는 지난 2월 합의해 양해각서(MOU)까지 교환돼 기술적 안정성을 시험하는 단계지만 ADMM-Plus에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국방부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안이나 미국과 중국간 대립 구도 아래에서도 한국이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제한된 마당에서도 ‘투 트랙(two track) 군사외교를 펼친 셈이다. 더욱이 한국이 회의 기간 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과 방산협력과 사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등에 합의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번 ADMM-Plus 회의의 성과는 평년작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회의 자체는 역대 최악으로 끝나고 말았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 확인되고 회원국간 줄서기만 강요한 결과만 도출했을 뿐이다. 지난 2010년 회의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공동선언문 채택에 실패했다는 점은 아시아를 둘러싼 양대 강국(G2)간 불협화음의 지속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당초 ADMM-Plus가 소집되기 전에는 낙관적 견해도 없지 않았다. 분쟁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 중국을 상대로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여서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문구일망정 ‘커다란 틀에서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었다.
결과는 정반대다. 되려 나빠졌다. 폐막식 공동선언문 문구 합의에 실패한 직후 미국은 ‘애슈틴 카터 국방장관이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에 승선해 남중국해 인근을 항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강인 미국 해군에서도 가장 강력한 핵추진 항공모함에 현직 국방장관이 말레이시아 등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의 국방장관을 태우고 남중국해를 항해하겠다는 계획은 미국의 입장이 얼마나 강고한지를 웅변한다.
미국과 중국의 강 대 강 대립 구도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편 가르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르나이 등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항해와 상공 비행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편에 섰다. 반면 러시아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은 중국을 의식한 듯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는 압력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한 장관의 투 트랙 군사외교가 성립 가능하냐는 점이다.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한미동맹의 축인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한중 국방부간 핫라인은 미국으로서도 결코 나쁘지 않은 장치로 여길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과연 한국이 투 트랙 군사외교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신뢰와 시간에 달렸다. 당사자간 신뢰가 형성될 경우 한국은 점증하는 동북아 긴장 속에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할 수 도 있는 새로운 통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