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황병서·박영식·리용무 등 독자 제재…北 최고국가기관도 포함

미국 정부가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발맞춰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돌입했다.

미국은 특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최고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 등 북한의 통치기구와 군부 핵심인사들을 직접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오전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직후 국방위원회를 포함한 5개 기관과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 11명을 특별제재 대상에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최고 군사기관이자 국가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위원회와 함께 북한 정권의 핵심 통치기구로 볼 수 있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 국방과학연구소, 우주개발국도 제재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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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제재 대상으로는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오극렬·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포함됐다. 황병서는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은 권력서열 3위, 박영식은 권력서열 7위에 올라있다. 오극렬과 리용무는 각각 11위와 12위다.

이와함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과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이 포함됐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행위와 관련해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와 남흥(남천강) 무역회사 사장인 강문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창광무역) 소속 김송철과 손종혁도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들 개인과 기관은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와 출입국이 금지된다. 다만 이들 모두 기본적으로 미국에 특별한 자산을 두고있지 않은데다 미국과 교류가 별로 없어 실효적 의미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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