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북 도발에 총선 손익 어떻게 되나 촉각

여당은 오버 대응땐 역풍 걱정... 야당은 안보이슈 뒤질라 조심

전문가 "여야, 대북제재 실효성 있게 후속조치로 경쟁해야" 지적

북한이 3일 초강경 유엔 대북제재 채택에 맞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여야는 오는 4월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느라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과거 북풍처럼 안보이슈가 부각된다고 해서 특정 정당이 유리하거나 현저히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지도 고민하는 모습이다.

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날 북 도발 이후 오후 늦게까지 공식 논평을 자제했다. 섣불리 규탄했다가는 ‘그럼 전쟁하자는 것이냐’는 야당의 공세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새누리당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총선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자극돼 안보이슈를 선점해 온 새누리당으로서는 표 결집을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낮아지는 데다 오히려 지나치게 대결 구도로 몰고갈 경우 자녀를 군대보낸 부모들의 반발심리를 자극해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적절한 논평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한 끝에 논평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요즘에는 (북한 도발이) 항상 (선거에) 유리하진 않다”며 “의도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이용)하려드는 느낌을 주면 역풍이 분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서는 북의 도발에 대해 “피해가는 게 상책”이라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조심스러운 움직임이다. 안보를 들고 나오는 새누리당에 정면으로 부딪치자니 중도 표심이 흔들리고, 새누리당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기존 지지층이 대거 이탈할 수 있어서다. 정장선 더민주 총선기획단장은 “북한이 잘못된 행위 중단하라고 입장을 낼 것이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행동을 할 생각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내되,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해서 북풍이슈에서 최대한 비켜 서 있겠다는 의도다. 북한을 너무 감싸고 돌 경우 역풍을 우려한 측면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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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선거 유·불리와 연결해서는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일 “안보는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보수층의 결집 효과는 일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선거 유불리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은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이 북한을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게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이사회 제제나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통과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놓고 여야가 실질적인 경쟁을 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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