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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일 단거리 발사체 6발을 쏜 이유는 유엔의 강경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의사 표현으로 풀이된다. 대북제재에 반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관건은 북의 도발이 더 이어지느냐에 있다.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짙다. 한반도의 긴장 고조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 왜 쐈나=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10시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비행 거리가 100~150㎞인 점으로 미뤄볼 때 발사체의 정체는 KN 계열이나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 혹은 신형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군 당국은 특히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기 전 원산 앞바다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군은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반발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기습발사 방식을 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에는 북한의 무기수출입과 해외 군수품 수입 금지, 항공유와 로켓 연료 대북유입 차단 등 북한군을 압박하는 조치들을 상당수 담고 있다.
◇대남 도발 신호탄일까=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사격이 시발점이냐 여부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북한 재정에 압박이 가해지고 이에 따른 주민 불만과 내부 동요를 남북 군사적 대치 분위기로 넘으려 대남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두 가지 중요 일정의 진행을 앞두고 있어 우발적 충돌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오는 7일부터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에 북이 맞대응한다고 나설 경우 특히 그렇다. 5월7일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북한도 대내 단합용으로 대남 도발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선거 일정도 겹쳐 있어 남북한 모두 대화와 타협보다는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다음달 중순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 추가 도발 수단 뭐가 있나=북한이 마음 먹으면 우리를 괴롭힐 수단은 무수히 많다.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 개량형 등 중거리 미사일 사격 훈련과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서해 5도 도서 지역의 도발이 다음 순위로 손꼽힌다. 황해도 연안 지역의 해안포가 가동할 움직임만 보여도 연평도 등의 우리 주민들은 대피할 수밖에 없어 주민 불편도 불가피하다. 북한은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대남 전단지(삐라) 살포와 대남 방송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무인기를 활용한 전선 및 수도권 교란 등의 카드를 혼합 선택하는 전술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