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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탄력이 꺾인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을 6.5%로 제시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한국의 국회 격)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올해 중국의 발전은 큰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목표로 6.5~7%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였던 '7.0% 안팎'보다 낮아진 것이며 25년 만의 최저치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일정 구간 범위로 제시한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내수 중심의 '신창타이(뉴노멀)' 시대에 맞춰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정책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경제 운영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 저하가 일부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계 2위 경제국에 오른 데 이어 세계 최강부국을 꿈꾸는 '중국몽(中國夢)'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리 총리는 또 제13차 5개년계획(13·5규획, 2016∼2020년) 기간에 평균 경제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실물경기를 부양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지난해보다 5,600억위안(약 103조) 확대한 2조1,800억위안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보다 0.7%포인트 늘어난 3.0%로 확대된다. 다만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6.5%의 경제성장을 통해 오는 2020년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글로벌 경제여건과 현재 중국의 경제지표를 감안하면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고 지적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