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6일 "우리 경제가 일시적으로 부진한 게 아니라 이미 구조적인 장기침체 상태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가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고 이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기업과 국민은 혼연일체가 돼 노력해왔다. 하지만 전경련의 이날 분석 결과는 우리 경제가 이미 구조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10대 경제지표가 모두 5년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1·4분기 20.4%에 달했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2년 4·4분기 1.2%를 기록한 후 지난해 3·4분기까지 11개 분기 연속 0% 이하의 증가율을 보였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2011년의 80.5% 이래 4년 연속 하락했다.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은 14개월 연속 감소해 역대 최장기 기록을 세웠으며 민간소비와 투자 역시 2012년 이후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이미 구조적인 침체 상태라면 그동안 수없이 내놓은 대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1년에도 몇 번씩 제시된 재정확대와 금리 인하 정책이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기보다 일시적인 회복을 위한 것이었고 그나마 반짝 효과도 없었음을 지난 3년간 지켜봤다.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대책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이달에도 청년·여성 고용 대책, 수출활성화 대책 등을 쏟아낸다고 한다.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경제를 보는 초조함은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가 지속 성장할 근본 대책을 만들어 기업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진통제 대신 아프더라도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10대 경제지표가 모두 5년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1·4분기 20.4%에 달했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2년 4·4분기 1.2%를 기록한 후 지난해 3·4분기까지 11개 분기 연속 0% 이하의 증가율을 보였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2011년의 80.5% 이래 4년 연속 하락했다.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은 14개월 연속 감소해 역대 최장기 기록을 세웠으며 민간소비와 투자 역시 2012년 이후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이미 구조적인 침체 상태라면 그동안 수없이 내놓은 대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1년에도 몇 번씩 제시된 재정확대와 금리 인하 정책이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기보다 일시적인 회복을 위한 것이었고 그나마 반짝 효과도 없었음을 지난 3년간 지켜봤다.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대책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이달에도 청년·여성 고용 대책, 수출활성화 대책 등을 쏟아낸다고 한다.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경제를 보는 초조함은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가 지속 성장할 근본 대책을 만들어 기업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진통제 대신 아프더라도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