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포럼] 양성평등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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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은 유엔에서 공식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제1회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된 지난 1975년 이후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국제적 바람과 요구가 본격적으로 일어났고 우리나라 여성정책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이에 따라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20년간 시행돼오면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의 토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 함께하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양성평등기본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고용상 남녀차별 금지, 모성보호 강화,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등 여성고용 보호와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됐고 새일센터, 맞춤형 직업훈련 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가 크게 확충됐다. 그 결과 2015년 여성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력단절 여성이 가장 많은 30대 여성 고용률도 상승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대됐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육아휴직·시간선택제일자리·육아기단축근무제 등의 활용도 높아지고 있다.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아빠의 달' 도입 등 양성이 평등한 육아문화도 조성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10년 약 2%에서 2015년 5.6%까지 크게 증가했고 2008년부터 시작된 '가족친화인증제' 참여기업은 2008년 불과 9개로 시작해 8년 만에 1,363개 기업이 인증을 받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여성인재 활용과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여성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성평등 인식을 왜곡한다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추진 노력에 대한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측면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여성고용이 증대되고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현재 55.7%에 불과한 여성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로 끌어올릴 수 있고 이 같은 여성고용 증대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5만달러를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남녀 공동의 문제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국가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양성평등 문화가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가정과 기업·남녀 모두의 응원과 격려를 오늘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으면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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