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한국주택협회 “집단대출 규제 여전, 피해 급증”

한국주택협회가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중도금 납부유예 사업장이 속출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사가 은행으로부터 집단대출을 거부당하거나 대출액이 감액된 규모는 3월 4일 기준 1만 2,029가구, 금액으로는 1조8,3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그동안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현장에선 대출거부와 금리인상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중도금 납부시기까지 중도금 대출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수분양자의 중도금 납부를 유예시켜 주는 등 업체가 부담을 떠안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집단대출 규제는 주택구입을 원하는 실수요자와 교체수요자 등의 시장진입을 막아 주거불안을 야기하고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악화시켜 주택수급 기반을 무너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집단대출 규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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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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