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적극적으로 난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자국을 떠난 이들은 본국으로 송환하고 난민 유입 자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7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터키 정상회담에서는 터키로부터 그리스로 유입된 난민을 대규모로 송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양 측은 ‘국제적 보호가 필요없는 불법적인 난민은 대규모로 신속하게 터키로 송환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 측은 유럽에서 망명이 거부된 시리아 이주민과 해상에서 적발된 밀입국 난민을 다시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대신 터키 측은 지난 11월 EU-터키 정상회의에서 EU가 지원을 약속한 30억 유로(약 3조9천억원)의 조기 지급과 추가 지원금 등 반대급부를 요구했다고 EU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터키는 지난해 11월 난민의 유럽행을 저지하는 대신 EU로부터 30억 유로를 받아 터키 내 난민캠프 증설 등에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 이후 터키 정부는 난민선 단속을 강화하고 시리아 난민에게 노동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발칸 국가들의 국경 통제와 발칸 루트를 차단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EU 정상들이 난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발칸 루트 폐쇄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이번 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메르켈 총리는 이전에도 발칸 루트 차단이 근본적인 난민위기 해법이 아닐뿐 아니라 그리스 등 특정국가에만 부담을 가중하는 자국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해 왔다.
한편, EU는 난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망명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EU-터키 정상회의에서는 난민에 대한 망명 허용 심사 과정에서 EU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난민 도착지 국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