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브리핑]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TF 구성

북한인권재단 출범 위한 준비작업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되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관련 실무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조직을 구성했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TF는 서기관급이 팀장을 맡고 통일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되며 재단에서 근무하게 될 인력 채용, 관련 예산 확보 등 준비작업을 담당한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의 오는 9월 시행에 맞춰 출범할 전망이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매년 200여억원 규모의 예산을 북한인권재단에 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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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가 출범하면 북한인권단체(NGO)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술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 탈북 지원 단체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원금 배분 대상을 놓고 재단 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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