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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 중국 정부의 연중 최대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마무리된다. 전인대는 해마다 당해 연도의 정책 기조와 각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정한다. 이에 따라 전인대 이후 특정 산업이 주목받기도 한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전인대에서 소비진작·산아제한·대기오염 등의 문제들이 거론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전인대는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하지 못하고 있다. 전인대 4차 회의에서 발표된 2016년 중국 경제 목표를 보면 올해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발표된 목표 숫자로 올해 중국 경제를 전망하면 △경제성장률은 2015년 대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2015년 국내총생산(GDP) 6.9%-> 2016년 6.5~7.0%)' △물가는 '약간 상승할 것(2015년 소비자물가지수(CPI) 1.4%->2016년 3% 내외)' △통화량은 '조금 늘릴 예정(2015년 시중통화량(M2) 증가율 12%->2016년 13% 내외)'이다.
강력한 통화정책을 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판단 속에 공급과잉 해소 정책은 강하게 펴겠지만 실업률은 어느 정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고용안정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확실하지 않은 목표치들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고민이 읽힌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모호하다며 비판하지만 중국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에 녹아 있는 의미를 봐야 한다.
필자는 '국부'를 '민부'로 나누기 위한 과정이고 오는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강(중산층 부양)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과도기의 목표로 해석한다.
중국 정부가 '좀비기업'을 퇴출하고 국유기업을 개혁하고 공급과잉 산업을 구조조정하려는 의지는 표현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불이익은 고용안정이나 농촌 지역 활성화, 빈곤지역 개발 등을 통해 최소화시키려는 모습인 것이다. 또 부동산 정책을 다소 완화해 가면서 재고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답답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는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은 2017년에 시작될 시진핑 정권 2기를 앞두고 1년 반 동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석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5석을 차지하기 위해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공적 쌓기와 반부패 정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중속 성장'을 선언했다. 중국이 갑자기 투자를 늘릴 일도 없고 중국 경기가 급격히 회복될 가능성도 적다는 이야기다.
매년 언급되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경기둔화 우려에 집중해 실망할 필요는 없다. 다른 곳을 보자. 분명 중속 성장(약 6.5%)을 유지시킬 동력이 존재한다. 이제 숲보다는 나무를 볼 시기다. 기회는 그곳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