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 대통령 "북한 변화 안하면 자멸의 길"

"또다시 도발한다면 즉각 응징하도록 만반대비...사비버공격도 점검"

"알파고 계기로 인공지능 국민 관심 높아...자신감 갖고 수용해야"

국회 향해선 "3월 국회서 노동 4법 등 통과시키고 선거운동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북한에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도 철저히 경계 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의 전방위적 해킹 시도에 대해 부처 간은 물론 사이버 관련 업계와도 협업을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사전 점검하면서 철저한 대응체제를 계속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통일부 등 관계 부처는 북한인권법 하위법령 마련 등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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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와의 대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바둑 대국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현상이라면 우리는 좀 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이자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갖춘 우리나라가 이런 강점을 발전시킨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앞서갈 수 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현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콘텐츠, 핀테크, 헬스케어 등 ICT와 연계된 첨단서비스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법안 처리 요구도 빼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총선 전 개회되는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 간에 의사일정조차 협의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일자리창출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국회에 물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조만간 선거운동이 시작될 텐데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번 3월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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