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중 2일차인 18일(현지시간) 먀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과의 ‘제 2차 한중 산업장관 회의’에서 중국이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을 제외한 조치와 관련해 4월중 안정성 평가를 완료키로 했다고 산업부가 19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 중 한국 기업의 참여 하에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빨리 진행해 보조금 지급 재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중국 측 일정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LG화학, 삼성 SDI 등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방식 배터리에 대해 안전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어 중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T) 방식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줘 국내 기업의 수출 타격이 우려됐다.
같은날 앞서 열린 제1차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에서는 즈슈핑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과 합의를 통해 올 상반기 내 중국 삼계탕 수출과 냉장갈치 연내 수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한중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완료키로 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샘플검사와 공장심사 면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양국의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업무협약(MOU) 체결 △식품ㆍ화장품 분야 상호인정 시범사업 확대 등 양국간 기준ㆍ표준 등의 조화(harmonization) 추진 등을 합의했다. 한국산 쌀 30톤이 상하이 세관에 검역문제로 계류돼 수출 애로를 겪어왔으나 이번 회의에서 중국 당국이 위생증을 발행키로 하면서 다음 달초 물량이 통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계탕은 중국 내 등록 기술규정 등 남은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면 상반기에 중국수출길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