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8,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매 보조금과 함께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달라 같은 차종의 전기차도 어느 지역에서 구매하느냐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800만원 가량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조금을 제각각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실태를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차량 가격이 4,150만원인 기아차의 전기차 ‘쏘울 EV’를 순천에서 사면 2,150만원이지만 청주에서 구입하면 2,950만원을 내야 합니다. 같은 차종이라도 두 지역의 구매가격 차이는 무려 800만원입니다. (통CG) 구매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지자체별 보조금 규모가 다른 탓입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크게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됩니다.(통CG)
정부에서는 올해 전기차에 대한 차량 보조금 1,200만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교육세등이 포함된 400만원의 세금혜택도 있습니다(통CG).
문제는 지방비 입니다. 지자체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전기차 보급대수와 보조금을 책정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보조금 격차는 최대 800만원까지 벌어집니다.
현재 전기차를 보급하는 지자체는 총 33곳.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올해 92대 보급을 목표로 전국 최고 수준의 보조금 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터뷰] 양선열 / 순천시 환경보호과 주무관
“대당 저희가 2,000만원 씩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전기자동차는 에너지나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할 부분도 있구요. 공해방지 차원에서도 전기차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보다 더 많은 대수를 설정해서 보급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올해 3,963대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급하는 제주도와 40대를 보급하는 전남 영광은 700만원을 지원합니다.
반면에 청주와 진천, 아산, 광양은 지방비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국비 1,200만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가격이 4150만원인 기아차의 쏘울EV를 순천에서는 2,150만원에 살 수 있지만 청주와 진천, 아산, 광양에서는 2950만원에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통CG) 지자체 입장에선 여건에 맞게 보조금을 책정하는 게 당연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를 10대 미만으로 보급하는 지자체도 있어 생색내기용 사업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평택과 양평은 전기차를 한 대만 보급할 계획이고, 용인은 2대, 광양과 과천은 4대, 화성과 진천도 5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에 그치고 있습니다. (통CG)
정부의 의도대로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 하려면 제 각각 보조금이 아닌 일괄된 지원금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