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과 오피스텔 등에 혼자 살면서 범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건축물 방범을 평가해 인증한다.
서울시는 29일 침입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를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안팎 위험요소와 방범시설 등 40여개 세부 항목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우수 건물을 인증한다.
건물 출입구가 도로나 가까운 건물에서 직접 보이는 곳에 있는지, 옥외배관이 주변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돼 있는지, 출입문과 주차장, 엘리베이터에 200만 화소 이상 CCTV가 올바른 위치에 설치돼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건물 반경 1㎞ 이내에 있는 유해·노후시설과 경찰서·자율방범대 등 주변 환경도 평가 대상이다.
시는 우선 다음 달부터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과 오피스텔에 시범 도입한다.
신축 건축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도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인증에는 준공전 예비인증과 본인증, 본인증 부여 후 2년 지난 건축물에 관한 유지관리인증 3가지가 있다.
건축주나 시공자가 관할 자치구에 인증 신청하면 서울시와 건축설계, 범죄예방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해 평가한다. 서울시는 2011∼2013년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 32%가 건축물 안에서 벌어졌고 주거침입은 2010년 1,161건에서 2013년 1,802건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2012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침입 관련 범죄 피해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이 30%가 넘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범죄예방 우수건축물 인증제가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예방 건축환경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