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방위백서 2015/공식 홈페이지 캡쳐일본 자위대가 안보법 시행을 앞두고 전투 참가 등 무력행사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자체 분석을 실시한 사실이 방위성 내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29일 NHK에 따르면 안보법 이른바 집단자위권법이 일 국회를 통과한 지 9일 뒤인 작년 9월 28일 도쿄의 육상막료간부 및 육상자위대 간부들 대상 회의용 자료(내부 문서)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미군 등과의 공동작전과 무력행사를 수반한 임무 수행의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실렸다.
아울러 방위성은 이 내부 문서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 국제 임무의 권한이 늘어나며 타국과의 협력 아래 전투를 동반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줄곧 주장한 ‘안보법이 시행돼도 자위대원의 위험이 증가하는 일은 없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