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75조원에 달하는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실태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전략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또 기관별로 따로 하고 있는 사회보험 재정추계에 동일한 추계방식을 적용해 차이도 줄일 방침이다.
정부가 사회보험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는 배경은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대체투자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사회보험 운용기관들이 보수적인 자산운용 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4.6%에 달하지만 다른 기금의 수익률은 2~3%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평가 전담팀을 구성해 사회보험별 자산운용이 최선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5월까지 정밀 진단하고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 시스템상의 개선사항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또 국민연금이 보유한 투자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내용의 사회보험 간 ‘투자공조체계’를 구축해 각 기관의 해외·대체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통합재정 추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별로 다른 추계시기와 방식을 통일해 자연스럽게 보험 간 비교 또는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다음 장기추계를 내놓는 2018년에 다른 공적연금들도 2087년까지 계산한 추계를 발표해야 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은 “고수익원인 해외·대체투자 등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새로운 자산운용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미 300여명의 투자 인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국민연금 등을 필두로 투자협의회를 구축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으면서 각 사회보험의 고갈 시점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4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 기금이 고갈되며 사학연금은 2027년 적자가 발생해 2042년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각각 2025년과 2028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