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 위험요소와 방범시설 등 40여개 세부 항목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우수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건물 출입구가 도로나 가까운 건물에서 직접 보이는 곳에 있는지, 옥외 배관이 주변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돼 있는지, 출입문과 주차장·엘리베이터에 200만 화소 이상 CCTV가 올바른 위치에 설치돼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건물 반경 1㎞ 이내에 있는 유해·노후시설과 경찰서·자율방범대 등 주변 환경도 평가 대상이다. 인증이 완료되면 인증서를 수여하고 건물에 인증마크도 붙인다.
시는 우선 다음 달부터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과 오피스텔에 인증제를 시범 도입한다.
신축 건축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도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인증에는 준공 전 예비인증과 본인증, 본인증 부여 후 2년이 지난 건축물에 관한 유지관리인증 3가지가 있다.
건축주나 시공자가 관할 자치구에 인증을 신청하면 서울시와 건축설계·범죄예방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현장점검을 해 평가한다.
시가 인증제를 도입한 것은 늘고 있는 주거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2010년 1,161건이던 주거 침입 발생 건수는 2013년에는 1,802건으로 55%나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