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총선 공약과 관련, “당의 공약은 존중하지만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유 경제부총리는 이날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201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밝힌 총선 공약에 대해 이같이 생각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 당과 달리 통화당국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면 통화정책이 따라와야 한다는 식으로 보일 수 있어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통화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거시경제를 총괄하지만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독립적 권한”이라며 “협의는 할 수 있지만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시작하면 월권이고 간섭”이라고 말을 아꼈다.
새누리당이 양적완화 외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조하고 협조하겠다”며 “당(黨)과 정(政)은 항상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 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확장이냐, 긴축이냐 얘기할 건 아니다”라며 “(정부도) 사회간접자본이나 연구개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런 면에서는 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공약을 협의한 것은 없다”며 “선거가 끝나고 공약이 구체화될 때가 되면 당이 통화정책은 통화당국과, 재정정책은 정부와 협의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