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제 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노양요양시설에 대해 정부가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 품질이 형편없는 기준미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지출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건강증진과 부양가족 부담을 덜어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 의지다.
우선 정부는 요양시설이 과잉공급됨에 따라 서비스 품질 경쟁보다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기준에 못 미치고 부실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직무·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인력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부처별로 천차만별인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건강·소득으로 통일하고 부처 간 서비스 수급자의 중복·부정수급 행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상태 등 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노인 돌봄 관련 초기 상담을 통합 수행하도록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노령인구 급증에 따라 벼랑 끝에 놓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지난해 기준 13.1%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오는 2026년 20%까지 늘어나고 2060년에는 40.1%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4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2028년부터 누적 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재가서비스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본인 부담률의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시설의 과잉이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