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를 강조했다.
두 장관은 담화문에서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금품 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소속 정당, 지위고하,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반드시 엄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과 홍 장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간에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찰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권자도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4월 13일 선거 당일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 편차 2대 1로 전국 선거구를 조정한 후 치러지는 첫 선거다. 이와 함께 51개의 선거구에서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