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더민주 정책공약부단장이 지난 4일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에게 귀엣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주진형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부단장이 여당의 ‘한국형 양적완화 방안’에 정면으로 부딪치며, 입안자들에게 독설을 퍼부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얼굴마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당했다.
주진형 부단장은 30일 ‘경제현안관련 브리핑’에서 한국형 양적완화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경제공약과 정부의 2017년 예산지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진형 부단장은 지난 29일 강봉균 위원장이 발표한 ‘한국형 양적완화’를 놓고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사라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한은보고 무엇을 하라는 정책공약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주진형 부단장은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서 정부도 하지 않는 걸 정당이 공약으로 내놓는 다는 게 얼마나 부적절하냐”면서 “통화완화 정책이 아니라 옛날에 하던 관치금융을 하자는 수준”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주진형 부단장은 “더 기가 막힌 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자는 것”이라며 “경력 단절된 국내 여성 인력 확대 등의 정책이 더 효율적이다.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자는 걸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봉균 위원장은 ‘한국형 양적완화’를 발표하며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경제공약 1호인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도 비판을 피해가지 못 했다. 주진형 부단장은 “‘기승전·기업지원’이다. 무슨 논리가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리고는 새삼스럽게 구조조정을 하자고 한다”면서 “구조조정을 하면 (고용된) 사람이 줄고 기업 규모도 줄여야 하는데 청년일자리가 늘겠냐”고 지적했다.
정부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 예산 지침’은 ‘선심성 지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주진형 부단장은 “이런 식 지출은 (대부분) 돈 주무르는 중간업자들한테 가고 막상 수혜자에게는 아주 일부만 간다”며 농업예산을 예로 들었다. 그는 “선진국은 이런 사업비 지출의 예산 차지 비중이 15~2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징적으로 이 비중이 높다”는 견해를 보였다.
주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경제정책을 입안한 경제통들에게 맹공을 가했다. 그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두고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으로 판명났다”고 말한 뒤 새누리당 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을 향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극혐, 혐오감 넘버원 중 하나”라며 얼굴을 붉혔다. 주진형 부단장은 “이런 사람들을 내세우기는 자기들도 염치가 없을 것”이라며 “상대방에서 관료출신으로 국회의원 10년 하고 놀고있는 분을 얼굴마담 쓰는 것”이라고 강봉균 위원장의 영입을 비꼬았다. 주진형 부단장은 이어 “완전 허수아비다. 인격적으로 이상한 분은 아니라고 알았는데 노년에 조금 좀 안타깝다”고 강봉균 위원장을 공격하고서야 독설을 끝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