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생각은 어떨까.
기업들은 되레 법인세를 낮추거나 최소한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경제신문의 설문 조사를 보면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나오는 법인세 인상안과 관련해 법인세율 조정폭을 물어본 질문에 응답기업의 62.2%는 ‘현 수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1~2%포인트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기업은 22.2%로 두 번째로 많았고 ‘3%포인트 이상 인하’를 고른 업체도 13.3%에 달했다. ‘1~2%포인트 인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3%로 미미했다. 그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는 총선 이후 불거질 수 있는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상→경영환경 악화→국제 경쟁력 약화→고용축소’라는 악순환을 고민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철강과 조선, 해운은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고 전자와 자동차, 전기차 같은 분야에서도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센 탓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싱가포르 같은 경쟁국에 비해 세제혜택이 적다는 게 재계의 불만이다.
선거를 전후해 투자 활성화와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등 지원책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33.3%로 1위였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절반 이상의 기업이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기업 3곳 가운데 1곳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재계의 고위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기업에서 돈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투자와 고용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 경쟁력도 약해질 수 있는데다 다른 나라에 비해 경영환경이 나빠지면 국내 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세제지원책 다음으로는 경제법안 처리를 꼽은 기업이 26.7%로 많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7,752건 가운데 지난 24일 현재 7,129건이 처리돼 법안 가결률은 40.2%에 불과하다. 이는 15대(73%)와 16대(63.1%)), 17대(51.2%), 18대(44.4%)와 비교해 가장 낮다. 1개 법안당 평균 처리기간도 517일에 달해 역대 국회 중 가장 길었다. 국회가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보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가 경제 관련 법안처리에 목을 맬 만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반기업 정소 해소’가 필요하다는 답도 17.8%나 됐다. 조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완화’는 15.6%였고 ‘정치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도 6.6%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