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시간당 6,030원인 최저임금을 4년 이내에 최대 9,000원으로 올린다는 4·13 총선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정치권에서 가이드라인부터 제시했다는 논란이 거세다. 경기 침체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이라는 방향성은 전세계적으로도 일치하지만 여당의 일방통행식 발표라는 점에서 ‘선거용 공수표’라는 비난이 나온다. 지난해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공식화하며 기대심리만 높였던 것의 ‘데자뷔’라는 얘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2017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최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노동 시장 내 격차를 해소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ㆍ의결해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다. 최저임금은 소득분배율ㆍ미혼단신생계비ㆍ노동생산성ㆍ유사근로자임금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며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번 정부 들어 인상률은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로 이전에 비해 높은 추세다.
우리의 경우 노동계ㆍ경영계ㆍ공익위원 각각 9명씩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교섭 형태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3개월간의 집중 논의를 거쳐 6월 말께 마무리된다. 국회에서 정하는 미국·캐나다나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프랑스·스페인 등과 달리 위원회 의결 과정은 독립적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숫자(8,000~9,000원)를 앞세운 공약으로 기대심리만 높여놓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한 공익위원은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제시 금액 차이가 커 파행이 우려되는데 (여당의 가이드라인으로) 공익위원들로서는 부담만 커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노동계도 ‘선거용 수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재 오르는 수준으로도 20대 국회에서 8,000원까지 인상되는데 소득분배율 개선 취지에 맞으려면 두 자릿수 인상이 돼야 한다”며 “지난해에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분위기만 띄워놓은 뒤 교섭 때는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총선 전 영향을 주기 위한 액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00만명(미만율 12%)에 달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금액에만 매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근로시간 적용 같은 제도적인 불명확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풍선효과만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