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금 지급 대신 일하는 복지로 전환하는 북유럽

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이 강도 높은 ‘복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1995~2014년) 북유럽 4개국은 현금성 복지지출을 대폭 줄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를 넘었던 핀란드가 18%로, 16%를 웃돌던 스웨덴과 덴마크는 12~14%선으로 각각 떨어졌다. 노르웨이 역시 11%를 조금 넘고 있다. 실업수당·병가수당·기초연금 등의 명목으로 국민의 주머니에 찔러주던 현금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외치던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축소로 돌아선 것은 성장정체에 따른 재정난 때문이다.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지자 복지수준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특히 유럽병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현금복지에 메스를 대고 있다. 핀란드는 북유럽 복지의 자랑거리이던 병가(病暇)수당까지 뜯어고칠 예정이다. 스웨덴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던 보편적 기초연금 제도를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했다.



대신 이들 국가는 공공일자리 제공, 직업교육 강화 같은 사회서비스 복지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일하는 복지’로 정책 방향을 튼 것이다. 북유럽조차 복지 가지치기에 나서는 실정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듯해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4·13총선을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야가 내놓은 복지공약을 보면 퍼주기식 포퓰리즘 일색이다.

고교 무상교육, 취업활동비 지급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없는 사탕발림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쏟아낸 무차별 복지경쟁의 후유증이 ‘현재진행형’인데도 이 모양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살림이 거덜 날 판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 구조조정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복지 포퓰리즘이 일자리 창출은커녕 경제활력까지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