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페이퍼스 이후...지구촌 곳곳 '탈세와의 전쟁'

‘파나마 페이퍼스’ 사태가 대대적인 ‘탈세와의 전쟁’을 촉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유럽과 미국의 규제 추진이 이번 사태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현지시간) 국제투명성강화기구(TI)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오는 12일 계열사 간 이익 및 비용 이동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기업들의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세투명성강화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설립된 모든 계열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법인세 관련 정보를 본사에서 취합한 뒤 국가별로 정리해 세무당국 및 대중에 의무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액 7억5,000만유로 이상 대기업들이 정보공개 대상이며 유럽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들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독일·스페인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은 그동안 기업 경쟁력 악화 등을 이유로 이 법안 도입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 아일랜드 등 조세감면을 무기로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해온 일부 국가들도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파나마 페이퍼스’ 사태로 룩셈부르크 등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편법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뿌리 뽑자고 나섰다. 재무부가 전날 전격 시행한 ‘세금 바꿔치기(tax inversion)’ 규제안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공화당에 법인세 개혁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높은 법인세율을 피하고자 본사를 세율이 낮은 외국으로 이전하는 수법과 관련해 “미 조세 시스템의 가장 은밀한 구멍”이라며 “국민이 지는 조세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으로서의 혜택은 다 누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국적기업들과 헤지펀드들은 전날 발표된 재무부 규제안으로 기업활동과 인수합병(M&A)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앨러건을 인수한 뒤 아일랜드로 본사를 옮겨 세금을 아끼려던 미 제약회사 화이자도 이날 최대 4억달러의 위약금을 내고 총 1,600억달러 규모의 인수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파나마 페이퍼스’ 파문의 첫 희생자는 시그뮌뒤르 다비드 귄로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가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집권 진보당 부대표인 시구르두르 잉기 요한손 농업장관은 이날 귄로이그손 총리가 사의를 표했으며 자신이 후임 총리로 지명됐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 귄뢰이그손 총리는 그의 부인과 함께 2007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했으며 이번 조세회피 자료 폭로로 증거가 드러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