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이번 총선이 가장 유감스런 정치인을 한 명 뽑는다면? 그야 하나둘이 아니겠지만 누군들 김한길 씨를 넘어설 정치인이 있을까요. 국민의 당이 흥할 것 같아 더민당을 탈당했고, 국민의 당이 망할 것 같자 안철수 대표 어깨너머로 더민당과 통합 작전을 펼쳤는데 마음대로 안 되자 불출마 선언!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국민의 당이 다시 치고 오르는 중이네요. 김한길 씨 원래 선거 전략가 아니었나요?


▲정부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행위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과 함께 벌금도 10배나 올리기로 했다네요. 대기업들이 기술협력이나 공동연구 등 갖가지 핑계로 피땀 흘려 만든 신기술을 슬쩍 훔치는데도 실제 제재 건수는 지난 6년간 단 2건에 불과하답니다. 이번에는 경찰에 전담수사팀이 설치되고 법원에서도 강력 처벌하겠다지만 처벌받은 후 해당 중소기업을 해코지하는 건 또 어떻게 막아줄 생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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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내 금융권은 생산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다”고 지적했네요. 금융업 임금이 제조업 대비 2.4배나 높지만 생산성은 큰 차이가 없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었군요. 고액 연봉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생산성이 우리 금융업의 현주소라는 것은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금융위원장은 이제야 알아챘나 봅니다. 늦게라도 아셨으니 제대로 바로 잡아 주시죠.

▲시그뮌뒤르 다비드 귄뢰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가 6일 조세피난처인 파나마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끝내 사임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아이슬란드에서 전체 인구 중 10%인 3만 명이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으니 달리 도리가 없었던 모양이네요. 아, 정치인과 뒷돈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가 봅니다.

이신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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