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대형 건설공사 현장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에 대한 하도급 실태 파악과 불공정 하도급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기간은 4월 11일부터 5월 6일까지며 울산시와 전문건설협회 등 6명이 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 대상은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총 119개 현장 중 상반기 대상 45개 사업장이다. 주요 조사사항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급 및 기성금 적기 지급 여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여부 △건설기계대여업체 및 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대금 체불 여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대장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분석 등이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