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라이트 '건국절 사업'에 정부보조금 지원 논란

행자부 5,100만원 예산 배정

정부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민간 단체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건국절 제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관변단체의 건국절 제정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234개 비영리 민간 단체의 225개 사업에 정부보조금 9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2월부터 1개월간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561개 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해 472개 사업을 신청 받아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건국절’ 제정과 관련한 2개의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배정이다. 우선 대한민국건국회의 ‘대한민국 건국 기념사업’에 3,000만원이 지원된다. 대한민국건국회는 권영해 전 안전기획부 부장이 회장으로 있으며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가운데 하나다. 또 대한민국사랑회 역시 이번에 ‘대한민국 건국이란’ 도서 제작에 2,1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했다. 대한민국사랑회는 이승만 동상 건립과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해야 한다는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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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이란 뉴라이트 학자들이 이승만 정부 수립일(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건국 선포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원년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따라서 광복회 등은 “항일 운동을 지우려 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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