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임시국회 합의했지만...서비스·노동4법 처리는 불투명

18일 오전10시30분 국회의장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최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원내대표들이 모였다. 회의 시작 3분 전 가장 먼저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도착해 “내가 제일 먼저 왔나”라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이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도착했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마지막에 합류했다. 의장실에 도착한 순서가 묘하게도 4·13 총선 성적에 따른 내부 분위기와 상당 부분 겹친다. 호남 지지를 기반으로 38석을 확보해 의기양양한 국민의당, 원내 1당 자리는 꿰찼지만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완패하는 충격을 받아 혼란스러운 더민주, 총선 참패로 우울한 새누리당의 현재 분위기가 원내대표 도착 순서와 그대로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3당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처음 제안한 대로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초순과 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계류 쟁점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각 당이 민생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몇 개씩 정해 3당 수석부대표가 실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 합의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관측이다.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은 새누리당이 처리를 원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완강히 반대하는 등 이견 차가 커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총선 결과) 청와대발 경제활성화법이 거부당한 것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첫 만남부터 공세적으로 나갔다.

서발법의 경우도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보건의료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야당은 이미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개정부터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법률이나 청년 일자리 고용 할당제,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등은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년 고용할당제는 새누리당이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법안 중 하나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3당은 각 당이 선호하는 최우선 법안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딜’을 통해 쟁점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세등등한 ‘거야(巨野)’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 새누리당의 반대가 먹힐 가능성이 낮아서다. 이렇게 되면 재계 등이 강력 반대해온 일부 법안들이 그대로 통과돼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9대 국회 출범 이후 18일 현재까지 계류법안은 1만여건으로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