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건보 보장률이 2014년 63.2%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4년 건보 보장률 상승은 2014년 8~9월에 실시한 선택진료비(특진비) 축소와 일반병상 건보 적용 확대 등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3대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 보장 강화로 2014년 기준 환자는 총 9,495억원(선택진료비 약 5,434억원, 상급병실료 약 1,893억원, 4대 중증질환 급여확대 약 2,168억원 등)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었다.
2014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요양기관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은 2013년 59.2%에서 2014년 60.5%로 1.3%포인트, 병원급 이상은 2013년 59.0%에서 2014년 60.8%로 1.8%포인트 올랐다.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2013년 77.5%와 견줘 0.2% 포인트 상승했다.
건보 보장률은 지난 2008년 62.8%에서 2009년 65.0%로 오른 뒤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해마다 떨어졌었다. 지난 4년간 건보료가 오르고 건보 재정 흑자 폭이 커졌는데도 건보 보장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면서 비급여 진료비가 빠르게 상승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와 3대 비급여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5년에는 건보 보장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2018년까지 6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보공단의 목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건보 보장률은 약 78%이며, 유럽연합(EU) 주요국 평균은 82.5%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