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은 성장률 전망 2.8%로 하향> 이주열 "한은법 테두리내서 구조조정 지원"

'한국판 양적완화' 반대입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새누리당이 지난 4·13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은이 구조조정을 지원하더라도 법 테두리에서, 중앙은행 본연의 기본원칙 안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금융시장 상황을 볼 때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재원을 조달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은이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한은이 주택담보증권(MBS)과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한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정부 보증 없이 MBS나 산은채를 인수할 수 없다.


선거가 여소야대로 결론 나면서 ‘한국판 양적완화’는 추진동력을 잃은 상태다. 선거기간 말을 아꼈던 이 총재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달랐다. 그는 “한은이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면 출자 등 직접 지원은 안 되게 돼 있다”며 “산은의 재원 확충이 중요하다면 방법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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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의 개념에 대한 설명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총재는 “양적완화라는 표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양적완화는 제로금리까지 가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다시 장기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양적완화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양적완화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양적완화가 안 된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양적완화가 어려우면 금리를 내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할 때 한은의 역할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위기상황에서 신용경색이 생긴다거나 우량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은 가능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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