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연합뉴스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위험하고 엄중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북 압박 정책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위협하는 말을 뱉으면 그대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험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북한에 대한 확실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계속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에 대해 “요즘 북한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권 지키기에 관심이 많은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김정일 시대에는 ‘벼랑 끝 전술’이라는 평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북한이 벼랑 밑으로 내려가 뭔가를 해보려고 버티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핵에 대한 집착이 예전보다 강해졌다는 의미다.
홍 장관은 대북 정책의 목표에 대해 “무엇보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에 따른 비용이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해야 북한의 계산법이 바뀌고 태도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다음 달로 예정된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에 대해서는 “북한에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권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당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게 홍 장관의 시각이다. 정부는 북한이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 주민 동원을 강화화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피로감이 고조돼 체제 안정성에 역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고난의 행군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북한 노동신문 최근 기사를 근거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가장 아픈 기억인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언급하면서 주민들에게 대비를 주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