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민의당 찾아가는 이기권 고용 장관...노동개혁 '마지막 읍소'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마포의 국민의당 당사를 방문,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노동 관련 4개 법안 ‘패키지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부탁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당에 ‘마지막 읍소’를 하는 셈이다.



앞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노동 4법 가운데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우선 처리하고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패키지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가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할 경우 노동개혁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개 법안만 먼저 통과시키자는 것은 사실상 파견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장병완 의장은 “국민의당 역시 ‘3법 우선 처리’라는 기존 당론에서 달라진 바가 없다”며 “(25일 회동에서) 형식적인 만남 이상의 결과물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파견을 허용하고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