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가 또다시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이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행한 외교정책 연설에서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미국의 안보비용을 줄이는 대신 동맹국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비행기와 미사일· 선박·장비 등에 수조달러를 썼다”며 “동맹국들은 재정적·정치적·인적 비용과 관련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맹국들이 비용분담을 거절할 때는 미군 철수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만약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동맹국들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아시아 동맹들과 정상회담을 열어 방위비 재조정 문제뿐 아니라 나토의 낡은 임무를 어떻게 개선할지 등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동맹국들과 방위비 분담 논의가 실패할 경우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우산’ 제공을 거둬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현실성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로널드 레이건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테러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지, 또 각종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지, 미국의 역할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의 연설은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도 “트럼프는 동맹국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동맹국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