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대학 등록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민간부담율은 1.5%로 OECD 평균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았다. 칠레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미국(1.4%), 일본(1.0%)보다 앞섰다.
24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 본부가 발표한 2015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6.7%로 OECD 평균인 5.3%에 비해 1.4%포인트 높았다. 1위인 뉴질랜드(6.9%) 다음이다.
이중 정부 부담을 제외한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2.0%를 기록해 OECD 소속 34개 회원국 평균(0.7%)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지난해(2.8%)보다는 줄어 14년 연속 공교육 부담율 1위의 오명을 벗을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민간 부담비율은 가계, 법인 등에서 부담한 등록금, 각종 교육부담금에서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을 뺀 금액을 전체 GDP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특히 대학교 등 고등교육비의 민간부담율은 1.5%로 OECD 평균(0.4%)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았다. 초·중등교육비의 경우 민간부담 비율이 0.5%로 OECD 평균(0.2%)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번 교육지표 조사는 사교육비를 제외한 등록금, 학비, 급식비 등 공교육을 받을 때 드는 비용만 다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학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와 달리 OECD 회원국은 상당수가 국공립대학 등의 비중이 높아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율이 낮다”며 “특히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늘려 민감부담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