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매출채권 팩토링 흐름도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1년 넘게 중단됐던 ESCO매출채권 팩토링이 지난 4월부터 재개됐다고 2일 밝혔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 매출채권 팩토링’이란 금융기관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됐다. 기업의 자금난과 채권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기법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
하지만 2014년 4월 ESCO 계약의 에너지절감량 보증책임이 채권인수자인 금융기관에도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그간 1년 넘게 팩토링이 중단됐었다. 에너지사용자는 절감액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책임이 없고 금융기관은 미절감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절감량이 공인된 LED조명 등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성과보증 없이 에너지절감량을 사전에 확정하는 ‘성과확정계약’을 신설하는 제도를 신성하고 금융기관과 협의를 추진했다.
해당 금융기관도 성과확정계약은 팩토링에 따른 에너지절감량 보증의무가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지 않고 투자비 상환계획이 확정되는 장점을 인정하며 지난해 10월 ESCO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팩토링을 재개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ESCO기업이 규제 신문고에 올린 애로사항이 제도개선을 거쳐 해소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지원을 계기로 성과확정계약이 이른 시일 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급 노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