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김수남(사진) 검찰총장은 “검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판매 경위 등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3일 서울 대검찰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다중피해를 양산해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범죄는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총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들은 왜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검찰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 실체적 진실관계를 밝혀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와 함께 지난달 말 강화한 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한 음주운전 사범 대응과 관련, “음주 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만∼200만원을 구형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반성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10번, 20번씩 해도 약식명령을 청구해서야 어느 음주운전자가 법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최근 인천지검에서 상습음주운전 사범 1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11명의 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