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기간 3분의 2 이상 남으면 잔액의 60→70% 보너스로 지급”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장기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재취업 시 지급하는 수당을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전했다.
일본의 실업수당은 실업 후 구직활동 기간에 지급하는 기본수당, 그리고 재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하는 재취업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재취업수당을 내년 1월부터 10%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실업이 장기화할수록 직무 관련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복직이 어렵게 돼 결국 복지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재취업자 가운데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남았을 경우 잔여기간 수령액의 70%를 재취업수당으로 주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60%를 받는다.
또 3분의 1이 남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잔여기간 수령 가능액의 50%에서 60%로 늘리게 된다.
일본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실업자에 지급하는 기본수당은 연령과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금액은 하루 5천830엔(약 6만3천원)이 상한이며, 기간은 90~360일 범위다.
45세 이상~60세 미만으로 20년 이상 연속해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직장을 잃으면 최장 330일간 실업 전 평균 임금의 45~80%를 기본수당으로 받는다.
2014년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은 47만명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 82%인 38만5천명은 지급 기간 만료 전에 새 직업을 구해 재취업수당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4만명 가량이 좀 더 빨리 재취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내년 재취업수당 지출이 360억엔 증가하고, 기본수당 지출은 160억엔 줄면서 200억엔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통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의 지난 3월 실업률은 3.2%로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실업 기간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는 지난해 평균 77만명을 기록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젊은 층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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