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문서 공개율을 연내 정부평가 ‘우수’ 등급인 60% 이상을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3.0 평가 가운데 ‘문서공개’ 항목에서 경제·사회 16개 부처 가운데 꼴지를 기록했다. 기재부의 문서공개율은 26%로 전체 부서의 평균(55%)은커녕, ‘우수-양호-보통-미흡’ 가운데 ‘미흡’ 기준인 40% 미만보다 14%포인트나 밑돌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기재부를 ‘기밀부’ 라고 질타하며 문서공개율을 높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올해 이후 기재부의 문서공개율은 크게 늘고 있다. 지적에 따라 올해 초부터 내부에서 문서 공개 기준을 새로 정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의 문서를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3.0 정보공개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기재부의 문서 공개건수는 1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건)보다 55건 증가했다. 이는 그간 문서공개에 소극적이었던 세제와 예산실의 문서공개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공개문서 132건 가운데 세제실(51건)과 예산실(47건) 문서가 전체의 74%다. 지난해 기재부가 공개한 문서가 ‘인사발령 통보’ 등 세부 정책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계 결과 4월 말 기준 기재부의 문서 공개율은 지난해의 두 배인 50%를 넘었다”면서 “지난해 개별 기업의 민감한 내용이 있는 문서는 전부 미공개로 했는데 올해는 민감 부분만 수정해 공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국무조정실은 올해 각 부처별 문서공개율 평가 기준을 지난해보다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은 △우수(55%이상) △양호(45%) △보통(35%) △미흡(35%미만 등으로 정해 정부평가 때 가점을 줬다. 하지만 올해는 우수의 기준이 60% 이상, 양호는 55%, 보통은 50%, 미흡은 45% 미만 등으로 각각 5~15%포인트 상향됐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문서공개율을 ‘우수’ 등급인 60% 위로 높여 기밀부 딱지를 뗀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정보공개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던 고용노동부(928건→688건)와 교육부(1,491건→611건), 농림축산식품부(932건→589건)는 문서공개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행정자치부(788건→1,048건)와 통일부(78건→237건), 국방부(233건→277건)는 문서공개 건수가 늘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