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20대 국회 민생 외치더니 벌써 밥그릇부터 챙기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를 맞아 기존 상임위원회를 새로 분할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분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정원이 30명씩 배정되거나 이질적 분야가 한데 모인 바람에 효율적 운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니 비슷한 성격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크다.


일부 당의 주장대로 상임위 숫자를 늘리면 물론 전문성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국회’로 비판받는 19대를 보면 과연 전문성 때문에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했는지 의문이다. 19대 국회는 지난 4년간 오로지 정쟁만을 일삼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 시급한 민생을 돌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 핵심적인 경제활성화법안들이 야당의 막무가내식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되고 말지 않았는가. 일자리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노동개혁 관련 법도 ‘대통령 관심법안’으로 규정당한 채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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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숫자를 늘리려는 숨겨진 의도가 실은 원내 교섭단체가 3개가 되면서 신생 국민의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추가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16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가 있다. 20대 국회 의석 비율대로라면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각각 8개, 국민의당이 2개를 갖는 것이 관례에 맞지만 국민의당에 1∼2개 위원장 자리를 더 주려다 보니 상임위원회 분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새 국회가 벌써부터 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담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돌아가는 본새를 보니 20대 국회라고 19대의 구태정치와 그다지 다를 게 없어보인다.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실천해보이는 것이 우선 아닌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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