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유 경제부총리는 9일 기재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개별기업이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결합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를 구성, 중앙은행인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수출입은행에 출자하고 산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구조조정 재원을 두고 정부와 한은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구조조정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를 둘러싸고 기관 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 한은이 함께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차관이 주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최적의 대응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구조조정 과정은 이해당사자의 고통 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순방에 따른 협약(MOU) 체결 등으로 시장진출 기회가 넓어진 이란 시장 진출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당부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