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이 철강을 넘어 닭고기로 확산되면서 주요2개국(G2)의 교역갈등이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부당한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미국이 중국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12번째로 역대 행정부 중 가장 많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크 프로먼 대표는 “중국이 (닭고기 수입과 관련해) 무역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미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3년 전 WTO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중국의 관세부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여전히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철강에 이어 닭고기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무역분쟁의 이슈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워싱턴DC 주재 중국대사관의 주하이취안 대변인은 “중국은 이 사안에서 WTO의 결정을 존중해왔고 제대로 이행했다”며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WTO에 제소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이 정치적 이슈까지 얽히면서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WSJ는 “닭고기를 둘러싼 충돌은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의회 비준을 위해 중국과 다른 나라를 상대로 무역규정을 강화하려는 가운데 다시 불거졌다”며 철강에 이어 가금류로까지 번진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무역분쟁의 전초전(skirmish) 양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중국산 일부 철강제품에 26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