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과 차량 시험·서류 제출 업무를 맡은 국내 대행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에서 차량 시험과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이와 함께 국내 대행업체 직원 1명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중 독일 본사의 연비 시험서에 기재된 일부 수치와 한국지사가 정부에 제출한 수치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독일 본사가 한국 지사에 보낸 수치 내용이 바뀌어 정부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연비 시험서 수치가 바뀐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중”이라며 “수치 조작이 연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이로 인해 연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등은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에서 공인 연비 인증을 빨리 받기 위해 서류 조작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인 연비 인증을 받으려면 2개월 내에 연비 실험을 실시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을 것이라는 의심이다.
앞서 검찰은 당초 2009년부터 적용된 기준인 ‘유로5’ 차량을 수사하다가 ‘유로6’ 차량의 조작 정황까지 포착해 수사 대상을 넓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유로6’ 차량의 배출가스 및 연비 측정 실험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포착한 연비 조작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배출가스 조작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일반적으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통해 배출가스를 줄이면 연비가 낮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