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물 출자·펀드 조성 국책銀 '투트랙' 지원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논의 중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정부는 현물출자를 하고 한은은 대출 형태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는 ‘투트랙’ 지원방식에 사실상 합의했다. 양측은 이르면 이번주 말 열리는 ‘국책은행자본확충협의체’ 2차 회의 후 이 같은 아우트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세부 실행방안은 오는 6월 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12일 새누리당 고위관계자, 복수의 협의체 참여자는 “한은의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직접출자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 한은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 한은이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정부는 공기업 주식을 현물출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은이 대출 형태로 시중은행들과 펀드를 조성한 뒤 산은·수은이 발행한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주는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놓고 충돌 양상을 보였던 정부와 한은 간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협의체는 6월 안에 자본확충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실제 자금집행은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맞춰 결정할 계획이다. 협의체 참여자는 “현재 산은·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양호한데 무턱대고 BIS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필요는 없다”며 “일단 방화벽을 마련해놓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BIS비율이 떨어지면 투입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정부와 한은은 펀드, 현물출자 규모를 계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재원 규모가 너무 크면 구조조정 확대 우려 심리가 증폭되는 반면 턱없이 작으면 추후 실탄이 부족할 경우 또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 2008년이 태풍이라면 지금은 업종별 소규모 허리케인 수준이라 규모가 당시(20조원)보다 더 작지 않을까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임세원·이태규·구경우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