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되는 게 아니냐.” 지난해 많은 사람이 이런 걱정을 했다. 리조트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콘도미니엄·별장구매 등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투자 열기가 뜨거워 이런 우려까지 낳았다. 언론들이 앞다퉈 기사를 쏟아낸 것도 이런 우려를 부채질했다.
중국인들이 제주에 직접 투자를 시작한 것은 몇 년 되지 않는다. 그 불씨는 지난 2010년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다.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이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인들이 한라산 쪽의 공동목장 등 제주의 저렴한 땅을 사서 빌라를 지어 중국에 분양하는 사업이 그야말로 광풍이 불었다. 그러나 대규모 토지를 매입해 중국에 분양하는 사업은 더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난개발과 토지 잠식, 분양형 숙박시설의 팽창 등 부작용이 잇따랐고 고용 창출 등의 지역 경제효과도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지사 취임 후 한 달 만에, 사실상 투자이민제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제주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부동산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제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구조로 가야 한다.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 규칙 등을 고쳐서 막연하게 ‘개발사업 지역’에 5억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던 것을 ‘관광지와 관광단지’ 등 복합관광단지 콘텐츠 기능을 갖춘 곳으로 강화했다. 이런 가운데 지지난해 508건이던 투자이민제에 따른 분양 건수는 지난해 11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실제 4월 말 기준 제주도 전체 토지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23%에 불과하고 이 중 중국인이 가진 토지는 0.54%라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90% 이상은 리조트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목적이다. 제주도 땅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은 오히려 내국인이다. 오히려 국내 기업과 내국인이 제주도 토지의 약 30%를 소유하고 있다.
제주도의 투자와 부동산 관련 정책은 확고하다. 앞으로 제주 경제에 기여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투자 사업’은 철저히 가려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우선 유치할 것이다. 제주의 자연환경 보호와 투자 부문 간 균형, 미래가치, 제주의 이익이라는 투자 원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난개발 방지는 제주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인 만큼 이제는 제주에 난개발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최근 분양한 제주 시내의 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최고 338대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부동산 열풍에 기대어 분양권 시세차익을 노린 상당수가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비단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최근 제주의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며 이동식 중개업소인 속칭 ‘떴다방’의 전매 알선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제주도는 경찰·세무서와 합동으로 불법 전매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부동산은 로또가 아니다. 편안한 삶의 보금자리, 여행객을 위한 쉼터, 또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 투기 세력이 가세해 부동산 거품만 키운다면 언제까지 제주가 ‘힐링의 섬’이 될 수 있을까. 제주는 우리가 다 함께 소중히 보호하면서 아껴야 할 ‘자원’임을 잊지 말자.
원희룡 제주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