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전면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개편의 골자는 사업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강화될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앞다퉈 공급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우려되고 있다. 일부 조합은 10년 전 분양가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공급한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 곳이 전국 각지에서 수십 곳에 이르는 등 사업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조합원 모집이 이뤄지며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예컨대 올 들어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 경기 오산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06년 분양가(3.3㎡당 600만원대)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선전하고 있다. 송도에서 추진 예정인 한 지역주택조합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이 불투명한 곳에서 조합원 모집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산에서는 한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가 2개인 곳이 무려 3개 지역에 이르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규제에 나서자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무려 106개 단지(6만7,239가구)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15개 단지(8,585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 14개 단지(8,606가구) △충남 13개 단지(1만1,428가구) △경기 10개 단지(7,066가구) △울산 9개 단지(3,656가구) △대구 9개 단지(5,759가구) 등의 순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불가나 지연, 토지 확보 장애, 추가 분담금 발생 등에 따른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일부 개편한 데 이어 현재 전면개선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1915A25 2015년 지역주택조합 인허가 현황4
